무기한 선물 최대 200배 레버리지…금융당국 “해외 거래 투자자 보호 주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해외 무기한 선물의 10~200배 레버리지와 투자자 보호 공백을 경고했다. 한국 시장 연동 상품을 점검하고 국내 불법영업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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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해외 무기한 선물의 10~200배 레버리지와 투자자 보호 공백을 경고했다. 한국 시장 연동 상품을 점검하고 국내 불법영업에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와 프라뱅을 포함한 16개사의 침해사고를 확인했다. 프라뱅은 고객 약 20명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공지했다.
관세청이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강화한다.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과 개인 지갑 이전을 포함한 시행령안의 범위, 일반 이용자와 사업자의 의무를 구분해 살펴봤다.
금융위원회가 FSB 회의에서 AI를 활용한 가상자산 이상거래 탐지와 매매분석·보고서 작성 자동화 사례를 소개했다. AI 판단 근거의 설명가능성과 위험 관리도 논의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를 11월 발표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현행 과세 일정과 신고 구조,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기준 및 취득가액 입증 쟁점을 살펴봤다.
호주 ASIC가 디지털자산으로 정산하는 일부 파생상품에 CFD 투자자 보호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보호조치의 10년 연장도 추진하며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FIU 요청으로 쿠코인·MEXC·블로핀 등 미신고 가상자산 사이트 27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이 결정됐다. 전체 대상 명단과 국내 영업 판단 기준, 이용자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전북은행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법인 원화대출을 시범 실행했다. 정식 상품 출시와는 구분되며, 담보 평가와 보관·회수 조건이 향후 확대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