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압류부터 이전·매각까지 민사집행 절차를 구체화한 개정 민사집행규칙이 11월 1일 시행됐다. 거래소 등 제3자에게 가상자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구분해 집행 방법을 정한 것이 핵심이다.
10월 12일 공포된 대법원규칙 제3280호는 가상자산 강제집행에 관한 제175조의2부터 제175조의13까지를 신설했다. 대법원은 개정 이유에서 가상자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산의 법적 성질과 거래 구조에 맞춰 각급 법원의 절차를 통일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이뤄지던 가상자산 집행의 절차를 정비한 개정이다.
거래소 등 제3자에 대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한다.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이전청구권의 처분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관련 자산의 종류·수량, 우선권자와 다른 압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매각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해당 사업자에 개설한 집행관 계정으로 이전청구권을 옮겨 매각할 수 있다.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한 뒤 다른 사업자 등을 통해 매각하거나, 현금화하기 쉬운 가상자산 또는 이전청구권으로 교환한 뒤 매각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매각 가격은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집행할 때는 법원이 처분을 금지하고 집행관에게 이전하도록 명한다. 집행관이 자산을 이전받으면 종류와 수량, 이전받은 주소 등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 이후 압류채권자가 현금화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 집행관을 통해 매각하도록 명하는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압류와 현금화는 구분되는 절차다. 가상자산과 이전청구권의 현금화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해당 재판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긴다. 매각 방법을 규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된 자산이 곧바로 자동 매도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 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절차 취소결정의 효력이 생겼을 때 자산이나 이전청구권을 돌려주는 처리 절차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관련 가압류·가처분과 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에 적용할 규정도 함께 정비했다.
개정 규칙은 시행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부칙은 시행 전에 내려진 가상자산과 이전청구권의 압류명령·현금화명령·보전처분도 개정 규칙에 따른 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도록 했다. 국내 거래소와 채권자·채무자가 확인할 변화는 집행 단계별 역할과 자산의 이전·매각 방식이 조문으로 구체화됐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