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무기한 선물의 고레버리지 위험을 표현한 편집 일러스트. THE B JOURNAL · AI 생성.
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최대 200배에 이르는 레버리지로 작은 가격 변동에도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고, 사고나 분쟁이 발생해도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경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당국은 최근 역외 플랫폼에서 주식과 가상자산 등을 기초로 한 상품이 출시·거래되고 있다며, 레버리지 수준과 투자자 보호장치 유무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무기한 선물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 계약이다. 일반적인 선물과 달리 정해진 만기가 없으며, 해외 플랫폼에서는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제도권 선물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계약조건과 거래·결제 구조, 적용되는 감독체계에는 차이가 있다.
당국이 지목한 핵심 위험은 높은 레버리지다. 이번 안내에서는 10~200배 수준의 레버리지 구조를 제시했다. 투자자가 맡긴 증거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일상적인 가격 변동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100배 레버리지로 거래한다면 기초자산 가격이 투자 방향과 반대로 1% 움직일 때 손실은 단순 계산상 최초 증거금 규모에 해당한다. 이는 수수료 등을 제외한 예시로, 실제 강제청산 시점은 플랫폼의 유지증거금 기준과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만기가 없다는 특성이 손실을 견디며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상품 명칭에 ‘선물’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과 같은 보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외 플랫폼에서 주식 가격에 연동되는 상품을 거래하더라도 국내 제도권 시장에서 투자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격 변동 외에 플랫폼 운영과 관련한 위험도 있다.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거래를 멈추거나 전산·금융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른 해결이나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고객이 맡긴 자산의 보관·보호 상태를 국내 당국이 확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역외 상품의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계획이다.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불법영업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발표는 해외 플랫폼의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 경고와 불법영업 대응 방침을 담고 있다. 유사 상품의 국내 도입 여부와 규율체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보호,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